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이하 저출생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필요 과잉 경쟁’ 개선을 위해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하며, 지방균형발전 정책·사회 구조개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이같은 부처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상생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출산 가구 주거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운을 떼며 ‘민생’이 총 14번이나 언급된 민생 중심의 모두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경제 분야에 대해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첨단기술연맹으로도 이어져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 집행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새로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도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선 “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회와의 소통을 적극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개정안(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협조를 힘줘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이라며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 정부와 의회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며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며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