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이하 ELS)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내일 개최된다. 분조위 결과가 은행권 자율배상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분조위 이후 자율배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배상비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일부 가입자들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난항은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5개 은행(신한·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한다. 분조위에는 은행별 대표사례가 1건씩 올라오며 결과는 14일 공개될 전망이다. 

이들의 기본 배상비율은 20~30% 수준으로, 여기에 투자자별 책임 등을 반영해 30~60% 범위에서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투자자가 실제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 100% 보상도 가능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판매된 건수가 많아 실제 100% 배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권은 이번 분조위 결과가 발표되면 판매사와 가입자 사이의 자율배상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를 통해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을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자' 등 모호하다고 지적됐던 항목들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2월 금감원이 배상기준안을 발표한 이후 은행별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투자자들과의 견해 차이가 이어지면서 협상은 답보에 빠졌다. 오기형(민주·도봉을)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까지 자율배상이 완료된 투자자는 총 50명으로, 이 중 10%는 내부 임직원과 가족이다.

하지만 배상비율이 낮다는 가입자들의 반발이 여전해 이후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를 구성하고, 22대 국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을 압박해 투자금 전액배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열린 출범식에는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양정숙(개혁신당·용인갑)의원이 참석했다.

가입자들 중 일부는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집단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은 현재까지 약 600명의 집단소송 참여자를 확보했다. 현재 불완전판매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후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도 금융당국의 배상안을 거부한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길성주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증거를 취합하고 있는 중으로 아직 정확한 인원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법정으로 갈 경우 배상비율이 (분조위 결과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판결에 준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며 "법원에 가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