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은 16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예산을 인질로 지방자치단체에 낙하산 인사를 강요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부가 낡은 관행을 이어오며 지자체 업무가중·인사적체가 가중되고 있고 최근엔 부당한 인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기재부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횡포를 부려왔다”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와 지자체는 관행에 따라 기재부 소속 4급 서기관을 지자체로 보내고 지자체의 5급 사무관을 기재부에 가게 하는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이같은 관행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십수 년 넘게 이어져 왔고, 올해 2월에는 기재부가 지자체에 파견을 보낸 서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인사교류는) 기재부가 한 푼이라도 아쉬운 지자체를 국비를 인질로 옭아매려는 것”이라고 한 뒤 “국비를 꽉 쥐고 있는 기재부가 본인들이 원하는 인사를 요구하면 과연 거부할 지자체가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하소연했다. 

또 “직원들의 업무는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인사는 적체되고 있다”며 “기재부의 인사교류 요구는 지자체에게는 크나큰 압박”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최근 파견 서기관에 대한 인사 요구와 관련해 “기재부가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이제는 자신들의 승진 문제까지 다른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조는 “이렇게 서로의 역할이 명확한데도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무기로 지자체에 낙하산 인사를 강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이를 외면할 경우 전국의 조합원 및 공무원단체와 함께 낙하산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