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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천 빈집활용 프로젝트 도시재생 모델되길

우리나라 총 주택 수는 1천750여만 호가 되지만 아직 집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빈집도 많다. 전국에 106만여호나 된다고 한다. 이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19만 5천여호의 빈집이 있다. 경기도야 농촌지역이 넓게 분포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무주택자를 포함한 1천만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인 서울시에 9만3천여호가 넘는 빈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이런 빈집들은 여러모로 문제가 된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건물의 훼손이 한층 급하게 진행돼 붕괴하게 된다. 또 화재 위험성도 있고 쓰레기투기 등 주변 환경이 악화되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 아울러 범죄 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다. 팔리지도 않고 세도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고민 또한 크다.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주택의 노후화, 주거환경의 악화, 접근성 불량 등이다. 앞으로 빈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시에선 빈집을 매입,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청년 주택, 신혼부부 주택, 주민 커뮤니티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시재생 모델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여러 지방정부들도 마을 만들기 등 도시재생 사업으로 빈집을 활용하거나 빈집을 철거, 주민 공용 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사용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해부터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도 활성화하는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도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최초로 미추홀구에서 ‘빈집실태 선도사업’을 실시, 총 1천197호의 빈집 실태조사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강화?옹진을 포함한 인천 전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8개 자치구의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전국 최초로 한국감정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빈집 활용 시민참여주체 육성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빈집 위치, 건물에너지 정보 등의 자료와 연계한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5월 30일엔 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과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빈집 활용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도 공모한다. 인천시가 앞으로 추진할 빈집 활용 시민 참여주체 육성사업,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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