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집값 안정을 위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으나, 시장서는 집값 안정과 투기과열 억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기도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총 5천423호다. 이는 경기도 전체 건축물 거래 건수인 44만1천949호의 1.23% 수준이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안산시(640호)와 부천시(819호)에서 거래량이 유독 많았다. 이들 지역은 도내에서 외국인 주민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2018년 기준 안산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12.4%, 부천시는 5.2%로 경기도 평균(5.1%)보다 높다.

특히 다문화마을특구가 발달한 안산시 단원구의 경우 외국인 주민은 총 인구의 19.0%에 달한다. 이 지역은 지난 6월에만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 총 138호를 기록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법인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매입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고, 취득한 부동산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다. 올해 1~7월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 늘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싣고 있다. 정부 규제로 내국인들은 거래를 못 하는데, 외국인들이 자본을 내세워 주택을 '싹쓸이'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안산‧부천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거나, 소위 ‘싹쓸이’ 현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소수인 데다 집값 상승을 이끌기에는 너무 적다는 의견이었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ㅎ’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 동네 외국인들은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신길동 ‘ㅁ’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역시 “아파트는 투자 수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의 경우 대개 실거주를 목적으로 빌라, 연립 오피스텔을 구매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활발한 집값 상승세를 보였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가격 오르기 전 외국인들의 매수가 활발하긴 했다”면서도 “대부분 거주 목적으로 구축 빌라를 찾았고, 여유가 있으면 아파트를 사는 정도였고 최근엔 내국인, 외국인 모두 거래가 뚝 끊겼다"고 푸념했다.

올해 상반기 내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집을 마련한 것뿐이라며 '투기'로 보는 시선을 경계하기도 했다. 

부천시 소사동 한 공인중개사는 "외국인, 교포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데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대출을 거의 70%씩 무리해서 끼고 집을 구매한 것"이라며 "투기 세력이 존재한다면 서울 노른자땅에 집을 사지 몇백만원을 차익으로 남기자고 구매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일부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실제로 존재하며, 외국인들의 자본 침투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사역 인근 'ㅅ'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등지에 사는 중국인들이 와서 오피스텔을 단체로 구매하는데, 중개사들도 끼지 않고 묻지마 투자를 한다"며 "이들은 워낙 자금이 많아 대출도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 강남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많고 국내에서 외국인 주택 취득기준이 허술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경기도의 경우 외국 법인에서 구매하는 토지의 비중은 높을지 몰라도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역시 “외국인들도 투자라기보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과도한 규제로 보일 수 있다”라며 우려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