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천원주택을 실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추진을 계획한 '투트랙'은 감감무소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내년 초 천원주택 실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한창이다.
천원주택은 ‘아이 플러스 집드림’ 일환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로 나눠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시가 ‘아이 플러스 집드림’보다 먼저 시행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만 6개월이 걸린 바 있다.
이에 시는 최대한 속도를 내 올해 말까지 협의를 완료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처럼 협의 기간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미리 계획한 투트랙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이는 iH의 기존 사업인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한다. 지난 2016년부터 iH가 임대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500호를 매입했는데, 시는 우선 이 사업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이달 중 낸다는 방침이었다.
이 공고를 통해 입주 가능한 신혼부부들을 먼저 선정한 뒤 내년 이들이 천원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0월 중순이 된 현재까지도 모집 공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당초 계획한 모집 공고 대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iH의 기존 사업과 연계해 모집 공고를 먼저 낸다고 하더라도 천원주택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돼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부터 완료한 뒤 내년 초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로 나눠 모집 공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0월 중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실제 공고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이후로 보고 있다”며 “모집 공고는 내년 초 정도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