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치권의 화두인 `개혁'에서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각 당에서 정치개혁의 한 요체로 거론되는 원내정당화의 중심이 국회인 만큼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국회의 위상 재정립 문제도 핵심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국회개혁 논의와 별도로 이 문제는 국회 내부에서 이미 상당부분 진척돼 왔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 7월 취임한 박관용 국회의장이 있다.
박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회 독립과 개혁'을 선언한 이래 의원회관 출입방식 개선 등 작은 일에서부터 비효율, 권위주의 타파를 위한 가시적 행정조치를 취한 데 이어 더 큰 사안의 각종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면서 국회 개혁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이 국회 운영위에 제출한 국회 개혁안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여야간 합의된 상태여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개특위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국회가 그동안 여야간 무한대결, 폭로의 전장으로 이용돼온 데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민생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장으로 변화토록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여야간 무한 정치공방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을 모두 일문일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종래는 일괄질의 이후 추가질문에 한해 일문일답을 해온 만큼 일방적인 질문 공세를 통한 의혹 부풀리기가 가능했다는 자성론에서 출발한 것이다.
아울러 임시국회마다 시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횟수가 너무 많고 정쟁에 이용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첫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 2회로 줄이기로 한 것도 생산적인 국회상 구현을 위한 방안이다.
또 각당의 정략적 목적에 따른 국회의원의 상임위 사.보임(교체투입)을 막기 위해 사보임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토록 해서, 국회에서의 무한대결을 막기 위한 의지를 표현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신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정감사나 조사때 해당 부처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제조사권이 있는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당 부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의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법안발의 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의 서명에서 10인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고, 저질.막말공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회의 등의 속기록 삭제를 금지하는 대신 발언을 정정.취소할 경우 그 정정.취소 발언 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했다.
나눠먹기식 배분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예산처리와 관련, 예결위가 증액하거나 예산항목을 신규로 처리할 경우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도록 했고, 결산시기를 현행 9월 정기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로 앞당켜 심도있는 심사를 도모했다.
또 새해 예산안 심사시 매년 되풀이돼 온 `상임위 증액-예결위 삭감'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본회의 의결로 `예산안 심사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새로운 시도다.
아울러 상임위 법안심의시 활발한 찬반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지명토론제'와 법률제정 뿐 아니라 중요 법률의 경우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반론자를 초청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들 개정안이 이달중 재가동될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간 합의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전자투표 전면시행' 등 현행 국회법 테두리 내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관철한 것 자체도 국회 개혁의 새로운 시도로서 그 가치가 적지 않다는 지적들이다.
박관용 의장은 9일 "정치개혁은 참된 의회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담보하는 결정적인 계기로서,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돼 있다"며 "정치개혁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가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국회개혁 의지를 다졌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도 "국회에서의 비효율과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고 정쟁의 장으로 비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