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13일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면담은 노 당선자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간접대화'라는데 의미가 있다.
노 당선자는 대선 직후인 지난달 20일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바 있지만 당시는 주로 노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교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노 당선자와 켈리 특사의 면담에서는 세계적 이슈가 돼버린 북한 핵문제가 화두를 이룬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켈리 특사는 면담 후 가진 회견에서 "직접 견해를 듣기 위해 노 당선자를 만났다"면서 "노당선자는 한국의 발전상황에 대해 잘 설명해 줬고 지난 50년간 양국 동맹관계 및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켈리 특사는 우선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접근방법과 미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다양한 채널로 북한과 대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켈리 특사는 "우리(미국)는 북한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의 포기의사를 밝힌다면 다양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이 밝혔다.
켈리 특사는 특히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한국과 늘 협의할 것"이라며 변함없는 공조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노 당선자는 미국측 입장을 경청한 뒤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양국 공조를 강조하며 차기정부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떨쳐내는데 중점을 뒀다.
노 당선자는 "북한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또 노 당선자는 대북정책추진 및 북한과의 협상과정에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지난 94년 핵위기 때처럼 한국이 배제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배석했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입장은 ▲북핵 불인정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등 북핵해결 3원칙을 거듭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노 당선자는 특히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북미간에 대화가 안돼서 한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맞춤형 봉쇄정책' `두개의 전쟁' 등을 언급, "미국에서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보도되고 정책관계자의 얘기가 흘러나와 한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켈리 특사는 "봉쇄정책은 미국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뒤 "미국 내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혼선을 정리하는 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노 당선자는 "북한의 목표가 체제안전보장을 받으려는 것 같다"며 북한의 핵동결해제 등 핵위협 의도를 분석한 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한.미관계와 관련, "한.미동맹관계는 과거에도 소중했고, 현재도 소중하며 미래에도 중요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우리의 우방으로 남아있길 바란다"고 말해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논란과 관련, "주한미군은 필요하며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나는 대선기간에 양쪽(보수.진보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이런 얘기를 계속해왔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그는 "미군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중생 사망사건 촛불시위 등 반미감정 우려에 대해서도 "반미는 극히 적은 사람들의 목소리"라면서 "촛불시위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이 주된 이유이고, 이는 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미측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노 당선자는 켈리 특사가 `조속한 방미를 희망한다'는 부시 대통령 의사를 전한데 대해 "취임하는 대로 빠른 시일내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