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일선 검사들에게 업무실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경찰의 부당 수사 및 뇌물 비리 등 비위사례를 발굴, 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에 보고된 경찰의 비위사례 등에 대한 적발실적이 극히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오는 15일까지 관련 자료를 취합, 대검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달초 일선 검찰청에 발송했다.
검찰은 경찰 비위 사례 발굴 작업이 정기적인 업무평가 요소의 하나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이 공식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진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반기별로 매번 행해온 업무실적 평가작업의 일환으로 작년 7-12월 사이에 적발한 비위사례를 취합,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작년말에 하반기 업무 실적 평가자료 중 경찰업무와 관련, 유치장 감찰 결과 및 경찰의 부당 내사 종결, 부당 즉결 회부, 사건이 은폐.축소된 `암장'사건, 장기 미제사건 등을 집중 발굴, 보고토록 했다.
또한 적발된 일선 경찰의 비위 사건은 물론 부검 지휘를 통해 새로운 실체가 적발된 사건, 송치사건을 재지휘한 사례 등도 모으도록 했다.
검찰은 지시 공문에서 "특히 수사지휘의 적정성 분야와 관련해 유치장 감찰시 암장사건, 경찰관 비위적발 사례 등에 대한 실적자료 제출상황이 극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권 독립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업무실적 평가를 위해 경찰의 부당수사 및 뇌물 비리 등 비위사례를 내부 보고토록 지시한 사실이 14일 알려지자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미 지난 99년 수사권 독립요구 파동 당시 검찰이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을 수뢰혐의로 구속시키고 그동안 수사권 독립 요구가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경찰 비위 사건을 터트리는 등 경찰의 자질 문제를 `여론의 도마'에 올렸던 만큼 이번에도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없지 않다.
경찰 일각에서는 최근 수원지검에서 민선지방단체장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안산서 오모(44) 경위를 긴급체포한 경우가 경찰의 `도덕성 흠집내기' 작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근 경찰 총경과 경무관급 경찰간부 각각 1명씩에 대해 수뢰등의 혐의로 내사에 벌였다는 설(說)까지 돌고 있어 경찰은 바싹 긴장하고 있다.
지금이 여느 때보다 수사권 독립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와중에 검찰이 또한번 경찰 도덕성을 시비로 이를 봉쇄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청의 한 총경급 간부는 "검찰에서 매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앞두고 경찰의 아픈 부위를 짓밟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과거에도 수사권 독립 논의가 있을 때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 이번 검찰의 조치가 수사권 독립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굳어진다"며 "검찰이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열세를 모면하거나 대응논리가 미약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한 간부는 "검찰이 분명 잘드는 칼을 갖고 있어 경찰에서는 대응할 수단이 없다"며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전담토록 한 만큼 이런식의 상호 대응이라면 기관총 가진 사람과 돌을 가진 사람과의 불공평한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경찰 직원은 "우리도 앞으로 검찰 비리를 수집, 언론에 알리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