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조차 할 수 없어요"
"전입신고조차 할 수 없어요"
  • 경기신문
  • 승인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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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허가 않나 주민들 큰 피해
"아파트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전입신고조차 할 수 없어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고 아이들은 전학이 되지 않아 하숙을 시켜야 할 형편입니다”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K임대아파트(150가구 규모)에 입주한 59가구 주민들이 아파트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시행사인 K사가 자금난으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임대보증금을 내고 미리 입주한 주민들은 5개월째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무적(無籍)주민'이 될 위기에 몰렸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15가구는 이전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옮겨오지 못해 개학을 앞두고 발을 구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미 이전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돼 각종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도 언제 끊길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9월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4천만원(25평형)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사전 입주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경영난으로 승강기 비상인터폰과 옥상 피뢰침 등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은데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업체측은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돼 건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10억원을 조달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입주민들과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입주민 손덕재(61)씨는 "사용승인을 받은 줄 알고 보증금을 내고 아파트에 입주했다"며 "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재산권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입주민들은 청와대 등에 민원을 내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나 시(市)는 관련규정을 들어 건물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주/김도식 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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