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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 통과 최대현안 부각

경의선 연결.개성공단 성사 걸림돌 작용

북핵 파문속에서 21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해들어 처음인 이번 회담은 북한의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이후 북-미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 장관급회담의 의제는 대략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북한 핵문제와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가 남북 양측 사이에 떠올라 있는 양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외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성사에 걸림돌인 MDL 통과문제와 관련, 남북의 화해협력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북측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북한의 어떠한 핵무기 개발 시도도 반대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진지하게 설명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북측이 이를 `스스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핵 문제는 북-미간 현안'이라는 인식을 지닌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핵 문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장관급회담의 본 의제인 경협 등 인적.물적교류 부분에 논의를 집중하자고 할 공산이 커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조충한 부국장은 앞서 지난 17일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핵 문제는 우리가 미국과 마주앉아 풀어야지 남측 사람들이 풀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핵 문제에는 소극적 대응을 하면서도, 유엔군사령부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MDL 통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족공조'와 `광폭정치' 측면에서 쟁정 타결 국면으로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3일이후 중단됐던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이르면 주내에, 늦어도 다음주중에는 재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DL 문제에 대해 북측이 전향적 조치를 취하고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군사당국이 그간 전화통지문이나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MDL 통행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할 때 회담에서는 또 MDL 협상 타결을 전제로 해서 경의선 동해선 연결 1단계 작업,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등을 `국민의 정부' 임기내인 내달 24일 이전에 성사시키는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우리측은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이후 남북장관급회담을 포함한 각급 채널의 남북대화를 정리하고, 새 정부에서 이어질 차기 남북장관급회담을 포함한 새로운 틀의 남북대화 일정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남북현안을 잘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임시도로 개설을 포함한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 등과 함께 차기 장관급 회담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북측 대표단이 면담을 요청해온다면 응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장관급 회담 기간에 노 당선자와의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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