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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상하수요금 시민단체 소송준비

<속보> 의정부시가 관내 미군부대에게 인상된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 못해 10억여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본보 1월21일자 보도)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소송 등을 통한 권리 찾기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의정부참여연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미군 전차사망자 여중생 경기북부대책위원회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 없는 평화도시 만들기 의정부시민연대(공동대표 김상기,윤민구)는 22일 성명을 통해 '미군측에 요금 미지급분 지급과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미군은 지난 98년부터 10억원에 달하는 상하수도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몰염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는 요금징수 노력을 하고 미군 측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가압류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미납분 즉각 납부 ▲미군부대 단수 ▲납부 거부시 시는 소송을 제기할 것 등의 3개 사항을 요구했으며 상응조치가 없을 경우 소송촉구시민위원단을 모집, 미국상대 소송 등의 범시민운동을 전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병수 집행위원장 "국가간 행위라도 사법(私法)적 행위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도 가능하다"며 "이번 기회가 잘못된 한미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8년부터 캠프 레드클라우드, 잭슨 등 관내 3개 미군부대에 개정된 요율 및 업종체계에 의한 인상된 상하수도요금 10억여원을 부과하지 못해 손실을 입고 있다.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앞에서 '의정부시, 미군 상하수도요금 10억 손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의정부/허경태기자hg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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