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국정과제에 대한 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은 분야별 보고 요지.
◇부정부패 발본색원 = 부정부패를 척결하기위해 분권화를 과감히 추진하고 행정정보 공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특히 시민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자 면책 및 보상금 지급을 확대한다.
공무원의 행동강령, 사회지도층의 실천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고 자체감사 활성화로 공공분야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행정개혁 = 분권, 자율, 창의성을 토대로 `새로운 행정개혁 패러다임'을 만들기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사항외의 기구.정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처에 최대한 부여하고 정부 기능의 전면 재검토로 국가기능을 재분배한다.
각종 권한과 기능을 전면 재편해 강력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중앙차원의 지도.감독을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감시.통제기능으로 대체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다.
현재 적발위주의 감사제도를 정책.사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 감사위주로 전환하며, 중복감사 등 감사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체계를 개선한다.
◇국민생명.재산보호 =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유시설 피해 보상을 위한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생활치안 시스템을 가동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및 법집행을 정착시킨다.
◇인사시스템 확립 = 적재적소 원칙과 실적주의 인사원칙에 따라 민.관.정.학계 등을 망라하는 폭넓은 인재풀을 설치한다.
최적격자 인선을 위해 ▲직무요건 분석과 대상자 역량 평가를 통한 기초 검증 실시 ▲직무적격성에 대한 상대적 평가와 도덕성.가치관 등에 대한 정밀 평가 ▲국가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감안한 인사권자의 최종 검증 실시 등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부당.편중인사 시정과 능력위주 인사를 위해 ▲인사청탁 방지책 마련 ▲직업공무원 실적주의 보호를 위한 인사심사 강화 ▲객관적인 성과 평가기법의 도입과 활용 ▲인사운영의 분권화와 기관장의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여성의 공직 유치 및 관리직 육성 지원 확대 ▲기술직의 상위직 진출 확대 및 정책관리 능력 함양 등 공직내 이공계 출신의 육성대책 강구 ▲장애인 공무원 임용촉진 및 지원
▲순환보직 지양과 분야별 장기재직 유도 ▲계급중심에서 직위중심으로의 근본적 인사개혁의 중장기적 추진 등을 검토한다.
◇예산개혁= 정부의 자산.채권.채무 상황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05년까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다.
대형 신규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확대 등을 통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담당 책임자의 예산사업 실명제 및 집행완료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성과측정이 가능한 각 부처 핵심 예산사업 위주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심층개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연차별 예산편성 때 전문가와 예산 수요자 등을 폭넓게 참여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