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한-미국간의 극한 대립으로 한반도 정세가 극히 긴장되고있는 가운데 김대중 정부가 위기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발표해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해 가을 북핵문제가 악화 일로를 걷기 시작한 이래 문제의 심각성, 해결의 화급성으로 볼 때 북한 최고위층과 직접 담판하는 특사 파견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온 만큼 지금이라도 특사 파견이 결정된 것은 극히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지만 특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남북문제 해결의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당선자측에서 특사단에 참가한다는 것도 대북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장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임동원 특사는 이번 북한 방문 중 남북 관계 전반, 북-미 관계 등 여러 분야에 관한 협의를 가질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북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북한핵문제의 교착상태를 보면 특사파견과 같은 적극적 행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서로 상대방의 선 양보를 요구하며 외나무다리 위의 염소들처럼 고집스러운 대립을 계속해온 미국과 북한은 최근 약간의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그 말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해왔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에 대한 불침공 의사의 문서화와 반대급부 제공 가능성을 시사하고있고 북한은 핵무기 제작의사가 없으며 검증을 받을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고있다.
외형적으로 본다면 충분한 토대가 마련되어있는데도 대화가 시작되지 않는 것은 양측의 대화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불러일으켜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선포기 선언이 필수적이라는 우리 정부의 인식은 여러 가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리의 현실 인식에 북한이 접근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사전 접촉을 통해 북핵의 선포기를 유도할 수있는 모종의 언질을 휴대하고있는지 여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핵이 없다면 이를 입증할 검증을 수락한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핵의혹을 벗어나기 위한 선언을 할 경우 그 후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해도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북한의 우려를 덜어주기위해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는 효과적인 언질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북한은 미국에 대한 불신의 감옥으로부터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벼랑끝 전술과 선양보를 통한 승부 중 어느 쪽에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은지, 과감한 선택에 나서야 한다.
이번 임동원 특사의 방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것은 특사파견이 없었던 것보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북한은 계속 타협을 거부하는 호전적인 집단의 이미지를 굳히게 될 것이며 미국의 강경파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명분을 얻게될 것이다.
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한 접촉이 결실을 맺어 현재의 위험가득한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