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무장지대(DMZ)내 민간인 군사분계선(MDL) 통행 협상이 북측의 양보로 타결됨에 따라 경의선 철도연결,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현안사업이 현 정부 임기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오는 2월20∼25일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제6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 남측 이산가족이 금강산 육로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민간인의 MDL 통과문제가 해결돼 차후 남북간 실무접촉만 거치면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식 등 3대 현안사업이 조만간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측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3대 사업의 구체적인 성사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 착공식은 민간 베이스의 사업인 만큼 `속도내기'가 가능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 전에 3대 사업 성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3대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김 대통령 퇴임 이전에 결실이 맺어질 지가 관심사다.
◇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 남북은 지난주 장관급 회담과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2차회의에서 경의.동해선 철도연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우선 가능한 `경의선 철도연결사업 2월 완공'하자는 우리측 주장이 합의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북측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동시에 연결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더욱 근본적으로 남북 군사당국간에 민간인의 MDL 통행문제가 합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북측의 양보로 MDL 문제가 풀림에 따라 `경의선 철도연결사업 2월 완공'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북한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도 북측과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2차회의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궤도부설용 자재.장비 지원에 대한 협의가 상당히 진척돼 향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자재와 장비를 언제, 어떻게 지원하느냐만 정하면 되며, 비무장지대내 북측 구간의 궤도부설 공사는 3주 가량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남북이 비무장지대내 지뢰제거작업만 겨우 끝낸 동해선 철도연결 사업도 지난주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2차회의에서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완공이 당초 예정인 `올 9월말'에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해 8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경의선 철도는 2002년말까지, 동해선 철도는 2003년 9월말까지 완공하기로 목표 시기를 정한 바 있다.
◇ 개성공단 착공식 =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에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은 작년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건설의 금년내 착공'이 합의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현대아산의 재정난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작년 12월 4일 공동개발자로 정식합류한 상태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조선아태평화위와 착공식 일정도 이미 합의된 상태여서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자재.장비 일부만 북측에 건네면 착공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3일 방북했던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도 북측 관계자들과 개성공단 착공식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건설계획은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에 공단 800만평과 배후도시 1천200만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계획은 3단계로 진행되며, 우선 1단계로 올 연말까지 100만평이 조성되면 250∼400개의 노동집약적 산업체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 금강산 육로관광 = 민간인의 MDL 통과문제 협상타결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이다.
관광길인 동해선 임시도로는 뚫렸으나 MDL문제에 걸려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조선아태평화위가 사전답사와 시범관광 일정만 합의하면 빠르면 내달초부터 일반인 대상 육로관광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8년 11월18일 첫 출항으로 시작된 금강산 해로관광 사업은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사업으로서, 그간 남북을 잇는 평화사업의 성격을 갖고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해로관광은 비용과다와 관광일정 제한으로 관광객 수가 갈수록 줄어들자 정부는 사업중단을 우려해 작년 4월부터 초.중.고등학생, 이산가족, 대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객 경비지원을 실시했으나 이마저도 작년말로 바닥나면서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은 또 다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육로관광을 구상, 정부에 이에 대한 허가를 건의한 바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제 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경우 행사 주체인 남북 적십자사간에 합의만 된다면 남측 이산가족이 `금강산 육로관광길'을 이용해서 북측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