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부천 상동택지를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동신도시 소음문제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부천시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토공은 30만㎡ 이상 택지조성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하는 규정에 따라 1997년 8월 상동택지(312만㎡) 개발에 착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토공은 영향평가 당시 지구를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 고층아파트 15층(소음최고지점)의 소음이 환경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 이내인 주간 62.8dB, 야간 53.7dB로 예측됐다는 결과를 경기도에 제시, 사업허가를 받았다.
토공측은 2007년도 고속도로 부천구간 통행차량을 6만3천636대로, 최고속도를 80㎞/h로 예측해 이같은 결과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구간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최근 측정한 일일 차량대수는 이미 16만4천여대를 넘어섰다.
또 한국도로공사 역시 1996년 12월 고속도 교통영향평가에서 2004년 16만775대가 통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고속도의 최고속도는 100㎞/h이고 실제 야간엔 더 높은 속도로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어 토공이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부천시가 지난해 10월 고속도 주변 아파트 15층에서 측정한 소음치는 주간 75.8dB, 야간 70dB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환경분쟁위에 주민소음피해 재정신청을 제기한 부천시와 지역시민단체,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토공의 이같은 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반발하고 있다.
상동신도시는 토공이 1998년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대 94만평에 조성하는 택지지구로 2002년 3월 입주가 시작돼 오는 9월까지 1만7천511가구(공동 1만6천584가구, 단독 92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토공 인천지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음이 큰 것은 예상보다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도로가 고가형태로 진동이 크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있는 만큼 저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명희기자 sm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