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독교계 인사들이 결성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와 계약기간 12년인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이르면 2005년말 경기도 여주군 모처에 약 500~600명 수용 규모의민영교도소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가페는 작년 12월 교도소부지 약 6만평을 확보한 가운데 예상 건축자금 400억원 확보에 나섰으며 교도소 설계와 직원선발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아가페측은 교도소 건설과 직원채용 등 운영전반을 도맡게 되며, 정부는 이 단체에 500명 수용규모의 기존 교도소에 지급하는 재정의 90%선인 연간 45억~50억원을지원하고 교도행정용물품 등을 이 예산범위 안에서 조달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아가페가 선발할 교정직원에 대한 권한 및 책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 일반 교정공무원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용키로 하는 한편 7명 정도의 감독자를 파견해 운영실태를 감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민간 교도소의 운영지침은 기존 교도소 규정을 따르도록 하되 기존의교정 프로그램과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법무부와 사전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민영교도소 수감대상 재소자는 법무부가 선발키로 했으며 ▲형기 7년 이하▲수용시설 수용기준으로 2범 이하 ▲잔여형기 1년 이상 등 기준을 만족하는 남성수형자 중에서 선발하게 되지만 행형태도 우수자들만 선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법무부는 밝혔다.
또 수형자들의 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교정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환수, 수형자에대한 노동력 착취 가능성을 차단키로 하고 특정종교나 사상의 강요를 금지토록 할방침이다.
법무부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면서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민간의 효율적인경영기법 및 탄력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교도행정에 도입하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