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김석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북송금과 경제위기설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질문원고에서 대북송금과 관련, "2000년 4월9일 이익치씨가 김재수 현대구조조정위원장에게 북한에 송금할 돈을 모을 것을 지시했으며, 5월31일 정상회담의 남측 선발대가 방북하기 전까지 급한대로 1억5천만달러를 조달해 이모씨를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모 은행 김정일 계좌 6개로 나눠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앞서 2000년 3월8일-10일 박지원, 김보현씨가 싱가포르에서 김용순 북한 아태위원장과 회동한 직후 베이징(北京)에서 박지원씨와 송호경이 3차례 접촉했고 4월8일 정몽헌, 이익치씨가 중국을 방문, 박지원 특사 접촉시 동석했다"고 말했다.
또 "2000년도 현대상선과 현대건설, 현대전자 3개사의 당기 순손실액은 그 전해보다 10배나 많은 5조7천778억원에 달하는 데다, 그해 3-5월 현대계열사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며 대규모 대북지원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산업은행 조직중 영업2본부에 남북경협실을 뒀으나 지금은 없어졌다"면서 "산업은행은 현대상선 대출금중 2천300억원을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상환받았으나 그전까지 10여차례 상환일을 연장해주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손실로 처리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관련, 이 의원은 "토지공사와 현대아산간 2000년 11월10일 `개성 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 사본을 보면 같은해 8월22일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현대가 수행하기로 한 공업지구 사업시행을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돼 있다"며 "토공은 1단계로 개성공단 100만평의 개발비용을 2천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현대로선 투입해야 할 돈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 현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나오연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2000년 5월부터 2001년 6월까지 현대그룹에 대한 지원액이 10조9천여억원에 달하는 등 총 33조-34조원에 달하는 특혜를 줬다"면서 "실추된 국가위신과 신인도 회복을 위해 특검과 검찰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대북송금은 통치행위로 이해해야 하고 사법적 심사를 전제로 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는 헌법 법리상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그러나 대통령은 송금과정을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세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시중에선 현대의 대북송금에 따른 리베이트가 적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경제위기 논란과 관련, 안 의원은 "이라크 전쟁위기와 북핵 등 국제정세의 긴장고조로 유가와 환율이 급상승하고 미국의 경제불황까지 겹쳐 대외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고, 내수격감과 기업 체감경기 악화, 대규모 가계 부채 등도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외국기업의 철수가 본격화할 경우 경제 공동화현상 등 파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물었다.
장성원 의원은 "실질금리 하락이 소비위축을 가져와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리정책 조정을 요구하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대부분 공약대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오연 의원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속의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경제와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막대한 재정자금이 소요될 행정수도 이전이 시기적으로 타당한가"라며 "이해득실을 심사숙고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정부가 쌀 수매가를 2% 인하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현정부 들어 쌀값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시중에선 현대의 대북송금에 따른 리베이트가 적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경제위기 논란과 관련, 안 의원은 "이라크 전쟁위기와 북핵 등 국제정세의 긴장고조로 유가와 환율이 급상승하고 미국의 경제불황까지 겹쳐 대외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고, 내수격감과 기업 체감경기 악화, 대규모 가계 부채 등도 우리경제에 큰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외국기업의 철수가 본격화할 경우 경제 공동화현상 등 파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물었다.
장성원 의원은 "실질금리 하락이 소비위축을 가져와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리정책 조정을 요구하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대부분 공약대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오연 의원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속의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경제와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막대한 재정자금이 소요될 행정수도 이전이 시기적으로 타당한가"라며 "이해득실을 심사숙고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정부가 쌀 수매가를 2% 인하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현정부 들어 쌀값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