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Negatine)으로 두 단계나 하향조정하면서 북핵 사태를 이유로 들었다.
무디스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전쟁'이나 '응징'이 거론되는 한반도 상황을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일단 동의할 수 있다.
문제는 무디스가 제시한 의 북핵 사태의 원인과 처방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무디스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데 이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과거보다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안보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디스는 "한국의 새 정부가 안보환경의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외환위기 이후 보여왔던 성공적인 경제성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우선 이번 사태는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뒤 북미간의 대응이 맞부딪히면서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됐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북한의 IAEA 사찰단 추방 결정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유 공급 중단결정(2002.11.14)이 내려진지 40여일이 지난 지난해 12월27일의 일이고 지난달 10월 NPT 탈퇴 결정은 IAEA가 두 차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에 내려졌다.
북한과 미국 및 국제사회간의 상호 작용에 따라 고조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북한에게만 일방적으로 돌리면서 한국의 차기정부에 "효과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은 지나친 미국적 시각이 아닐까?
북핵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1월13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발행인 카렌 엘리엇 하우스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응 방식과 관계없이 대화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지난달 20일 시사주간지 타임도 "북한이 IAEA 단원들을 추방하고 NPT 탈퇴를 선언하는 등 핵 압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도 한국은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측은 지난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팀이 공기업 민영화와 조흥은행 매각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자 "한국경제가 자아도취에 빠졌다"거나 "IMF 개혁 후퇴 조짐"을 거론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었다.
정치권의 반응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 한미간 북핵해법 시각차, 대북송금 파문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요인을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만이 신뢰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특검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도 안정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정쟁지양 및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일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는 무디스 평가단 방한후 북핵문제를 충분히 납득시켜 신용등급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으나 며칠만에 두단계나 낮아졌다"며 "이런 어설픈 상황대처를 보면서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지 우려된다"고 톤을 높였다.
그는 또 "새 정부는 `국민의 정부'란 이름으로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은 전철을 밟아선 안되며 개혁을 위한 개혁을 해서도 안된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일은 신.구정부측이 북핵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대처한데다 대북 뒷거래 의혹까지 겹쳐 빚어진 것"이라며 "노 당선자와 민주당은 국제사회에 믿음과 기대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규택 총무는 "국가 신인도 하락은 노 당선자측이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에 문제를 떠넘기는 자세 때문"이라며 특검 결단을 주문했고 박종희 대변인은 "무디스의 이번 평가는 노당선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편향적이고 잘못됐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노무현 새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도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초당적 협조를 주문했다.
장전형 부대변인도 "지금 정치권과 언론이 마치 대북송금 문제가 우리앞에 놓인 과제의 전부인양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절망적"이라며 "북핵에 이어 대북송금 문제가 국가신인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정쟁자제를 촉구했다.
차기 정부의 짐이 너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