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하수처리장민간위탁 타당성조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심사·승인을 맡은 의회에 참석통보를 하지 않아 말썽이다.
특히 시는 보고회 일정을 의사일정과 겹치는 1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아 일부의원으로부터'의도적으로 의회를 따돌렸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15일 오전 10시30분 '수원하수처리장민간위탁 타당성조사용역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80여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도 이를 심사·승인할 의회에 참석통보를 하지 않았고, 보고회 일정도 의사일정과 겹치게 해 사실상 의회를 배제했다.
시는 전국 184개 하수처리장 가운데 96개 하수처리장이 이미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등 민간위탁이 보다 효율적이란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29일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2개월간 연구·조사한 결과를 시에 보고, 15일 보고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부터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처리를 위한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보고회에 참석할 수 없다.
또 이날 보고회에는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해 11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같은 날 11시로 잡힌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행사에 김용서 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어서 형식적인 보고회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일부의원은 "전혀 보고회가 있는지 몰랐다"며 "의도적으로 의회를 따돌리려 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도 "당연히 의회가 참석해야 한다. 의회를 ‘승인’만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박호진 건설행정계장은 "민간위탁은 의회승인 사항이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어 미리 의회에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의도적으로 겹치게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수원경실련 노건형 사무국장은 "시의회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 단순히 ‘승인’만 하는 곳은 아니다"며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시의원들이 배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kj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