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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이 된 지구 온난화

오는 2월 16일로 교토의정서 발효 2주년을 맞이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이 국제협약에 따라 38개 의무감축 대상 국가들은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만 한다.
지난 2년 동안 국제사회는 의무감축을 위한 세부지침을 정하고 의무준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토의정서의 이행절차를 완비하였다. 또한 감축 대상국들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본격화하여 이미 상당량의 감축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지난해 25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온실가스 거래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기반과 시장 메카니즘이 구축된 상태이다. 또한 그동안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온 미국 등의 국가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태도를 바꿈에 따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의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94%가 에너지소비와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의 첫걸음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산업체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협약과 고효율기기 개발보급 확대 등 에너지효율향상 정책과 함께 오는 2011년까지 사용하는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절약 노력과 함께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는가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정확한 통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계 시스템은 지난해 이미 구축되었으며, 현재 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의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등록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경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메커니즘인 CDM(청정개발체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UN으로부터 인정받은 CDM 인증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하여 개원 첫해에 총 11건의 CDM인증 심사를 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인증제도도 갖추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지난 ’05년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온실가스 등록소를 개소하여 에너지 다소비업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와 인증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말까지 41개 사업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어 향후 연간 101만5천톤의 CO₂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협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행히 최근 들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별 대책반이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기후변화협약을 사전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기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향후 전문가들의 자문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기후변화협약 가운데 중장기 대응전략,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행 등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이전에 조기 감축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2월 2일 발간된 ‘제4차 지구온난화보고서’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90% 이상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후변화협약이 우리에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 중 구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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