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규제 폐지로 ‘외투 유도’ 집중

道가 바라 본 선진국의 수도권 정책

<道연수단 4개국 정책비교 현지 시찰>

국내 비효율·불공정 수도권규제 정책과 대조적

연수단 “現 정책 고수는 국가경쟁력 저하 반증”

경기도가 지난해 12월26∼29일, 올 2월25일∼3월4일 두차례에 걸쳐 선진 4개 국을 시찰한 ‘외국의 수도권 정책 비교 연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정책의 논리모순을 반증하려는 첫 시도이다.

이는 민선4기 김문수호가 내놓은 ‘수도권 규제완화’, ‘수질개선 정책’, ‘남북관계 및 접경지역 문제 해결’ 등 3대 역점 도정정책 가운데 첫번째로 현 정부의 수도권 분산정책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해외시찰에 국회의원을 대동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중앙무대로 끄집어 내 대선주자들의 공약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도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도가 바라본 선진 외국= 연수단이 방문한 나라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국과 일본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대도시권 강화정책을 기반으로 선진대열에 있다는 점에서 현 참여정부의 정책과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들이다.

연수단은 영국을 시찰한 결과 2차대전 후 런던권의 지속적인 인구와 산업성장으로 인한 안보상 취약점 노출 문제, 1976년 IMF 외환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80년 전후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분석자료를 내놨다.

영국은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 등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면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1950년대 이후 줄곧 유지해왔던 수도권 규제-비수도권 개발유도 정책을 80년대 중반부터 폐지하면서 파리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 및 지방분권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도 1951년 제정한 수도권정비법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내세워 90년대 초반부터 2차 규제완화를 추진, 2002년 고이즈미 정권 당시 대도시 중시정책으로 바꿔 광역행정으로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현 정부의 모순 반증= 도는 연수단 현지시찰 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의 정책적 모순을 강하게 비판하고, 조속한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해외시찰 결과를 토대로 한 도의 주장은 선진국들의 수도권 정책이 대도시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반해 참여정부의 정책은 정반대로 수도권을 규제하고 분산하려는 시대역행적 발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찰에 참여한 한석규 도 기획관리실장은 “선진 외국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논리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와는 반대로 분권화에 초점을 맞추고 광역행정체제 구축을 통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관련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정책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내용을 감안, 해외사례 분석자료를 국회와 정부 등에 배포하고 모순점을 부각시켜 조속한 정책전환을 촉구할 방침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