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정책추진 체계화), 저조(연구개발지원사업 평가체제), 불평등(예산 배분구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도 과학기술정책의 현주소다.

7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분야 주요정책을 자체 평가한 결과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선3기부터 4기에 이르기까지 기관 건립에 비중을 높이면서 예산배분 쏠림현상이 여실히 드러난데다, 정책담당 조직이 이원화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요인이었다.

우선 각종 정책추진의 경우 도와 관련된 분야를 포괄하는 과학기술 마스터플랜이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 요구되는 분야별 전문성도 미흡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5년간 도가 투입한 예산 배분 역시 기관건립 쪽으로 치우친 구조가 확연히 드러났다.

도가 제시한 ‘연도별 과학기술예산 배분추이’에 따르면 ▲2003년 거점조성(기관건립) 446억원(87.8%), 연구개발 62억원(12.2%) ▲2004년 거점조성 1천588억원(91.9%), 연구개발 140억원(8.1%) ▲2005년 거점조성 1천596억원(92.6%), 연구개발 128억원(7.4%) ▲2006년 거점조성 1천443억원(90.7%), 연구개발 148억원(9.3%) ▲2007년 거점조성 1천458억원(78.6%), 연구개발 398억원(21.4%) 등으로 예산 쏠림현상이 극명하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예산지원 정도가 낮은 연구개발분야는 정부방침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과학기술정책은 도내 기업수요에 맞춘 독자적인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도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평가체제 마저 허술한 것으로 평가됐다.

첨단기술인력 양성지원사업도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에 투입되는 국비에 매칭지원해야 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도의 개별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진단됐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경기도)산업비중은 높으나 비수도권 중심의 나눠주기식 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도 관계자는 ‘과학기술분야 정책평가’ 자료를 예로 제시하며 “정부가 지역산업진흥산업 관련 전략산업기획단 신설을 불허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수도권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04년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과학기술진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신산업 발굴지원, 나노특화팹센터 구축사업, 지역혁신 거점화를 위한 산학연 연구개발 확충, 과학기술중시 풍토조성 및 기술인 사기진작, 과학기술 정책 및 지원시스템의 혁신, 국제감각의 제품디자인개발 및 디자인문화 확산 사업 등이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