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회 업무비 인상안 포기

시·도의회의장협, 비난여론 의식 안건 미상정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제회의 참석여비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본지 7일자 3면>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협의회는 지난 7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2007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 경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의정운영 지원경비 현실화 건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상정치 않았다.

이에대해 한 참석자는 “협의회가 열리는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업무추진비 인상에 대해 비난여론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타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협의회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에서 연간 81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서울과 경기는 월 500만원에서 월 750만원으로, 기타 시·도는 월 400만원에서 월 60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또한 국제회의 자치단체 공식행사 참석여비도 국외여비 의원 1인당 연간 180만원의 30%이내에서 50%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집행부의 효율적인 견제를 위해 의장이 수여한 표창도 공무원 징계의결 시 감경이 될 수 있도록 한 ‘시도의회의장 표창시행 효력구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의 건’은 안건으로 처리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기 위한 ‘사무처직원의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세미나 운영의 건’도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