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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통합 찬성” 70%

한국갤럽, 국민대상 설문조사
기업 “업무간소화” 찬성 90%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관련된 설문에서 국민의 70% 가량이 통합징수에 찬성하고 있고, 일반국민보다는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같은 제도시행을 반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국무조정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월22∼24일 일반국민 1천5명과 기업 사회보험 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69.0%, 기업 담당자의 91.1%가 4대 보험 통합징수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찬성 이유로 기업들은 ‘업무간소화에 따른 가입자 편의’(73.2%)를, 일반국민은 ‘유사업무 통합에 따른 관리운영비 절감’(41.5%)을 가장 많이 들었다.

반대 이유로는 ‘불완전한 통합에 따른 업무 혼선 초래’, ‘과세소득 노출로 인한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 ‘제도변경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등이 꼽혔다.

하지만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대한 인지도는 기업의 경우 67.0%에 달했지만, 일반국민은 31.9%에 불과했으며, 기업내에서도 제조업은 72.2% 수준인 반면 부동산·임대업은 28.4%에 그치는 등 업종별로 편차가 컸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 일반국민의 56.2%, 기업 47.6%가 각각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교육,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찬성률이 낮아 과세소득 노출에 따른 우려를 반영했다.

사회보험노조의 파업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일반국민과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대화ㆍ타협으로 해결’(일반국민 57.8%, 기업 59.8%)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응’(37.3%, 39.7%)해야 한다는 주장을압도했다.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정부는 통합추진 시기를 2009년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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