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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업무추진비 인상 추진 '논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충청북도의회에서 지난 24일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시·도지사 업무추진비의 최대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검토해 이달 중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경기도의장은 월 750만원이 되고, 5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의장은 1,0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부산시의장은 4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증액되고, 강원도의장을 비롯한 나머지 시·도의장 역시 현 40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의장의 경우 경기도 의회는 현재 250만원인 업무추진비가 525만원으로, 서울시의회가 매월 250만원에서 733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충북도 의회 등 나머지 시.도의회 부의장은 현 200만원에서 441만원으로 100%이상 대폭 오르게 된다.
각 상임위별 위원장 역시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개정안 대로라면 약 441만원에서 733만원 가량으로 업무추진비가 인상된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들은 각종 행사나 의정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대부분을 자비로 충당하고 있어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상폭이 높은 것 같지만 시도지사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도지사에 비해 지방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지자체장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의장협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인상 외에도 보좌관제 신설과 집행부 견제를 위한 의회사무처의 인사독립, 의정보고서 제작에 따른 비용 지원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송용환기자 syh@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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