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경기도내 각종 과태료의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석찬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8년 도내 각 지자체는 각종 과태료 727억9천여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된 과태료는 50.2%인 365억6천여만원에 불과했다.
1999년에는 징수율이 42.2%로 떨어지면서 미수납액이 594억4천여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도 1천290억5천만원이 부과돼 47.2%인 609억6천여만원만 징수되고 680억9천여만원이 미수납됐다.
과태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면서 올해의 경우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말 현재 도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 총액은 도내 전체 등록차량대수(294만5천대)보다 많은 351만6천여건에 1천473억4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추이를 보면 1998년 67.2%에서 1999년 59.9%, 2000년 52.2%, 지난해 41.7%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에는 29.4%에 머물고 있다.
특히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액 가운데는 10차례 이상 상습 미납자들이 내지 않은 액수가 82억5천여만원(1만2천665건)을 차지하고 있다.
도내 최다 주.정차 위반 미납자는 미수납 횟수가 189차례에 이르며 미수납금액도 648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식 기자 yms@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