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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시스템 인권 침해 공방

전교조 등의 반대로 시행이 연기됐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전면 가동을 앞두고 인권침해 시비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전국의 초·중·고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통합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중 전면 가동 예정으로 준비중이다.
 전체 27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입력 사항중 인사·회계·재정 등 22개 영역은 지난해 11월 입력이 완료돼 이미 가동에 들어갔으며, 교무와 학사 등 5개 영역은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오는 3월로 시행이 유보됐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고, 교원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며,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정보 입력 거부 투쟁을 펼치겠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지부는 “전국의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통합관리됨으로써 정보의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뿐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신상정보가 교육활동 지원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방대하게 수집·입력돼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출결상황 등 방대한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교원 업무의 폭발적 증가가 불가피해 교육활동 정상화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전교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계획대로 진행할 것임을 밝혀 학교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
 학생 입력 정보의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사진 등 5개 항목, 학부모의 경우 성명·생년월일·직업 등 3개 항목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필수 기재항목이어서 신상정보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는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
 이에대해 전교조는 학교 혹은 담임교사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학력·직업·핸드폰 번호 등이 사실상 모두 입력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25일 수원 수성중에서 '2003년 전교조 경기지부 출정식과 교육정보시스템 폐기와 교육시장 개방 저지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윤정남기자 yj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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