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발상으로 공직경쟁력을 높인다’

경기도가 무능공무원 퇴출바람에 맞서 이른바 역발상 해법을 통해 기강잡기(?)에 나서 눈길을 끈다.

도는 26일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의 ‘공무원 3% 퇴출제도’와 달리 철저한 성과주의 시스템을 도입,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 부서별, 개인별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뒤 실적을 평가해 인사상 혜택과 성과급 지급 등을 결정하는 성과주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신상필벌 방안을 확정하는 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23개 산하단체에 대해 이런 형태의 ‘직무성과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으로 산하단체장과 성과관리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는 대신 각종 징계사유 발생시 소극적 징계에 그쳤던 인사위원회의 관행을 대폭 개선해 징계양정에서 정한 대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문수 지사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 3% 퇴출과 같은 인위적 방법은 오히려 여러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일단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해 강도 높은 성과평가제도를 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퇴출하든지 차등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