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객원 논설위원>

한국은행이 3월 27일 발표한 2006년 자금순환동향(잠정)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개인부채 잔액은 총 671조1천억 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11.6% 늘어났다.
이것을 지난해 12월말 통계청이 추계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 4천837만7천명으로 나누면 1인당 빚은 1천387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 6월말의 1천294만원에 비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줄줄이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 개인 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그 무게가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3분기 중 자금순환동향’에서 9월말 현재 개인부문의 금융부채 잔액은 643조1천억 원으로 2분기에 비해 14조9천억 원 증가했다고 발표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4천837만 명으로 나눈 1인당 빚은 1천330만 원으로 지난 2분기 1천300만 원에 비해 30만원 정도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개인 빚은 신기록을 자꾸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부문의 부채증가율은 11.6%가 넘었지만 자산증가율은 8.6%에 불과했다. 그래서 금융부채에 대비한 금융자산의 비율이 2005년의 2.31배에서 작년에는 2.25배로 낮아졌다. 은행의 융자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집을 키운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늘고,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해 가계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암울한 가계의 비참한 종착역인 파산 신청 건이 12만, 면책 신청 건이 13만이나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TV로 중계된 신년 연설에서 성장 5%, 수출 3천억 달러 달성을 근거로 “경제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 기피, 성장 잠재력의 위축, 청년 실업자 1백만 돌파, 부동산 값 앙등, 중산층 몰락, 개인 빚 사상 최대 등이 한국경제의 암초로 버티고 있다. 노대통령이 피폐한 민생과 관련 “나에게 송곳이다. 가슴 아프다”면서도 과거 문민, 국민의 정부 때부터 기인한다고 그 책임을 떠넘겼을 때 국민은 자신의 가슴을 쳐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