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농가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도내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 경기도와 시민사회단체는 2일 ‘독이냐’, ‘약이냐’를 놓고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경기도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생존·번영하기 위해 피할 수 없은 선택이었음을 인식한다. 그간 정부의 협상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내 시민단체들은 국회비준 저지와 FTA 불복종 운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경기도, ‘긍정’= 한석규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오후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김문수 도지사 명의의 ‘한미 FTA에 체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통해 “한미 FTA 체결은 피할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한미 FT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한미 FTA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와 관련, 도가 추진하고 있는 ‘드림농정 프로젝트 10대 과제’에 대해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의 정책전환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협상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한미 FTA가 국가경제를 획기적으로 선진화하고, 농민과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또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 ‘강력반발’= 도내 시민단체들은 국회비준 저지와 FTA 불복종 운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단체별로 투쟁강도를 더욱 높여나가기로 했다.
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민중연대는 국회비준 저지를 향후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도내 49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치권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민중연대는 이를 위해 3일이나 4일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집행부 책임자회의를 열고 세부계획을 협의할 방침이다.
전국농민회경기도연맹도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도내 1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저지를 위한 경기도농축산비상대책위원를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로 상설 조직화하기로 했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도 도민 홍보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다발적인 소규모집회로 투쟁동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농경기도연맹 김현권(40) 조직교육국장은 “FTA 타결로 농축산농가가 직격탄을 맞을 것은 자명한 만큼 강도높은 조직화로 맞설 것”이라며 “도내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회비준 반대운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