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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광역행정협약’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물꼬

충남이어 두번째… 행정경계 넘어 경제 동반자 의기투합
양도 관광자원개발·도로확충·접경지역제도개선 등 협약
세계도자비엔날레·평창 올림픽 유치 ‘시너지’ 효과 기대

경기도와 강원도간의 상생협약은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가 동반발전을 위해 ‘의기투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행정경계를 뛰어넘은 경제권 중심의 상생협력으로, 향후 양 도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은 양도의 최대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든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과 맞물려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배경= 당초 도와 강원도간 상생협력은 지난 민선3기 손학규 전 지사때부터 추진돼온 사안이다.

당시 손 지사는 대규모 물류단지 공동 조성과 수질협력 등을 요구했으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강원도측의 입장으로 불발로 끝났다.

이후 민선4기 김문수 지사가 취임하면서 수도권 인근 지역인 충청과 강원도와의 상생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양도간 협력움직임이 재점화됐다.

이후 양도의 협약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돼 있는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쟁점 사업과 맞물리면서 급진전 됐다.

◇어떤 내용이 담기나= 양도의 상생협약서에는 한강수계관리개선 적극 참여와 DMZ개발 등 관광자원화, 양도를 잇는 도로확충, 접경지역 제도개선 등 5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DMZ개발과 관광자원화 개발은 양 도가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양 도는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규제로 점철돼 있는 접경지역이라는 공통점을 부각, 규제완화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힘을 합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 도는 또 도와 강원도를 잇는 도로가 확충될 경우 양 지역의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판매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이밖에 한강수계 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도가 전담해 오던 사업을 강원도와 공유함으로써 좀 더 발전적인 정책과 규제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미와 전망= 도와 강원도간 상생협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간 빚어오던 갈등 양상에서 화해분위기로 돌아섰다는 것을 뜻한다.

당초 도는 민선4기 김문수 지사의 취임과 더불어 수도권규제 완화를 끊이없이 제기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을 사왔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자체인 강원도와 상생협력을 체결함으로써 양 도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충남도에 이어 강원도와의 상생협약은 중부내륙지역과 강원을 아우르는 든든한 협력체제를 구축, 김 지사가 구상중인 ‘대수도론’에도 한층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양도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서 대립각을 세웠지만 이번 협력으로 인해 지방분권 촉진과 함께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노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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