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에 붙잡힌 인력용역업체 대표 최모(57)씨는 2002년부터 직업이 없는 중증(重症) 장애인 수십 명에게 매월 5만~10만원씩을 주겠다며 접근해 장애인 증명서를 받았다. 최씨는 이들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가짜 근로계약서를 꾸며 4년 동안 2억4천200만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아 가로챘다. 또 이모(50)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아들을 고용하여 1인당 30만~40만 원의 월급만 지급하고도 80만원 을 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5년간 1억200만 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타냈다.

일부 성직자도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처럼 처신하면서 그들을 학대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해 김포의 정 모 목사가 시설에 수용한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향정신병의약품을 강제로 먹여 6명을 숨지게 하고,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합천군의 한 승려는 지난해 6월 절을 찾아온 지체장애인 이 모(45) 여인에게 소주를 먹인 뒤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했지만 그녀의 강력한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강간미수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광주여성장애인연대는 금년 1월 9일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 피해사례 68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유형은 인근 주민 20건, 교사 및 강사 8건, 직장 관계자 7건 등 주변 인물이 51건으로 전체 75%를 차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애인들이 기댈 언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를 일으켜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이웃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돌보아야 하는 까닭은 그들이 건강한 사람들의 아픔을 대신 앓고 있기 때문이다. 방어능력이 약한 장애인을 등치고, 학대하며, 성적으로 유린하는 인간은 저열하며 죄질이 악독한 말종일 것이다.

이태호<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