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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기업 긴급진단]퇴출·지원 ‘쌍방향’ 정책 필요

기계·전기 전자·철강·운송↓ 섬유·의류·제조·車↑
농업분야는 쌀 제외 직격탄 … 소규모 업체 경쟁력 확보 시급

한미 FTA 관련 ‘퇴출’ 문제는 산업별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경제논리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단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분야에 대해 피해보상 등 지원정책을 우선 실시하되, 퇴출과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쌍방향’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존재할 경우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업종의 경쟁력을 잠식할 수 있다”며 “유망업종과 피해업종별 구분을 통해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의 구조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희비 어떻게 갈리나= 전문가들은 한미 FTA 체결이 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자본축적만 이뤄지고 생산성 증가가 없는 경우와 자본축적과 생산성 증가가 모두 이뤄지는 경우 등이다.

우선 자본축적만 이뤄질 경우 도내 산업 가운데 전기, 전자, 기계분야 등의 생산 감소를 예상했다. 의약분야도 국내업체의 매출액 감소가 우려되며 신약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타격을 우려했다.

산업별로는 기계분야가 -1.98%로 가장 많은 생산감소가 우려되며 이어 전기·전자 -0.61%, 철강·금속분야 -0.43%, 기타 운송장비분야-0.39% 등의 순이다.

반면 한미 FTA체결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은 섬유, 의류산업, 가공식품, 기타제조업, 자동차 산업 등이다. 그러나 자본축적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경우에는 운송장비 산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직격탄 맞는 농업분야는 = 쌀개방이 제외됨에 따라 예상보다는 피해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쌀을 제외한 곡물과 축산물, 과일, 채소·특작물 등 분야는 생산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축산물이 955억~1천571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추정, 가장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곡물 288억~341억원, 과일 183억~366억원, 채소·특작류 72억~171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추산됐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 개방이 확대된 축산업분야는 한미 FTA체결과 더불어 업체들이 대형화 추세로 돌아설 전망이어서 소규모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 의견과 도 대책=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는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들에 대해 생산성 향상 지원과 더불어 퇴출이 용이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업종과 기업이 퇴출이나 업종전환 조차 하지 못할 경우 산업 전체의 경쟁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또 “같은 업종 내에서라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의 구조정리가 필요하다”며 “피해보상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는 퇴출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보다는 유망업종과 피해업종별 구분을 통해 전략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우선 자동차 등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도의 투자환경을 중점 홍보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단을 파견하는 등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피해보상금 지원 외 기술개발과 경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퇴출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보다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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