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특작물 등 타격 심각, 소규모 업체 피해 불가피, 업종 전환 생계대책 절실

경기도내 산업 전반에 ‘한미 FTA’ 發 퇴출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한미 FTA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들에 대한 퇴출이 불가피한 탓이다.

11일 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업종별 경쟁 우위 확보 여부에 따라 변곡이 불가피하다.

일단 한미 FTA체결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은 섬유, 의류산업, 가공식품, 기타제조업, 자동차 산업 등을 꼽고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생산성 향상 유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운송장비 산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생산성이 최고 2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전자, 기계분야 등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는 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약분야 역시 지적재산권 강화 등으로 국내업체의 매출액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신약개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은 최악의 경우 퇴출과 업종전환 등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이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농업분야는 축산물과 쌀을 제외한 곡물, 과일, 채소, 특작물 등에서 대폭적인 생산감소가 예상, 심각한 퇴출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업분야 역시 한미 FTA체결과 더불어 대형화 추세로 돌아설 전망이어서 소규모 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기도 생산과 고용 효과 분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이 약한 업종과 기업들에 대한 퇴출이 용이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쟁력이 부족한 업종과 기업들은 퇴출이나 업종전환 만이라도 자유롭게 해 줘야 한다”며 “피해보상 정책만으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도 “퇴출보다는 피해보상 등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면서도 “기본적인 경제논리로만 보면 산업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