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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복지재단 ‘삐거덕’

2005년부터 논의 재원운용 문제 등 우려
“기능 · 현실성 없다” 시민단체 절대 안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 설립을 놓고 시민단체가 ‘중복기능’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2일 도내 인간사랑 복지실천 경기복지시민연대는 “경기복지재단의 추진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현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은 “재단이 수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막대한 필요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내용이 없어 설립에 대한 동의를 얻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도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유사기관의 중복문제나 민간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설립과 관련해 도지사와 공무원들의 개입, 자기사람 심기, 재원의 효율적 운용 문제 등이 발생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우려는 이미 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여러 산하단체 등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며 “도민의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 설립은 지난 2005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민선4기 출범 이후에 ‘민간참여를 끌어들여 공적부담을 줄이는 한편 광역단위 통합적 복지시스템 구축’ 이라는 목표로 가속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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