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도로 교통 60%·경제 11%·하천 교육 5.5% 順
2청 지역 가용재원·FTA 겨냥 경쟁력강화 지원 확대

23일 도가 편성한 1차 추경예산안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교통혼잡지역 개선과 최근 한미 FTA 타결관련 지원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2청 지역에 대해 가용재원 배분을 확대하는 등 도의 균형발전을 적극 고려, 편성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습정체구간 및 간선도로망 조기구축, 통합요금제 시행 및 교통혼잡 개선 등 교통개선사업에 전체 가용재원의 절반이상을 배분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주요 추진사업= 도는 상습정체구간 및 개발지역 간선도로망 조기구축에 모두 3천173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학의 분기점∼과천과 양주 마전∼삼숭 등 18개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714억6천400만원,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등 민자도로사업 758억원 등 간선도로망 조기구축을 위해 2천96억여원을 책정했다.

이어 상습정체구간를 해소를 위해 955억원을 투입하며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에 455억원, 시·군 도로 상습정체 해소 사업에 420억원을 배분했다.

도는 또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위한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631억2천200만원을 배정, 도내 일반형버스 5천430대, 마을버스 1천92대 등 6천522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취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7억9천500만원, FTA 대응전략 마련 및 취약분야 지원사업에 45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문화 및 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모두 122억5천300만원을 편성,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을 조성 등 도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등 인프라 구축에 193억2천300만원, 소방서 신축 등에 102억9천600만원 등 모두 1천455억4천만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기업투자촉진 기반시설 확충과 R&D시설 지원을 위해 첨단외국기업 임대단지 조성 257억1천9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지원 65억원,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센터 보강 15억원 등 모두 660억1천9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추경편성 의미=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선택과 집중’을 근간으로 한 균형예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내 가평, 여주, 양평, 연천 등 4개군 지역에 대해 별도재정지원으로 군당 20억원을 도로사업에 편성했고, 2청 지역에 대해 가용재원 배분을 확대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기존까지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 지자체의 경우 도로 사업은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실정임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상습정체구간 및 신규개발지역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조기구축사업(37.3%)과 통합요금제 시행, 교통혼잡 개선 등 교통개선사업(22.6%)에 전체 가용재원의 59.9%를 집중 배분한 것에서도 읽을 수 있다.

분야별로는 도로분야에 가장 많은 37.3%를 배분했고, 이어 교통 22.6%, 경제 11.1%, 하천과 교육분야 각각 5.5% 순으로 편성됐으며 도시분야가 0.1%로 가장 낮았다.

뿐만 아니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외국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촉진 기반시설 확충과 R&D시설 지원사업에 11.1%, 한미 FTA타결로 인한 농축산 및 제약 등 취약 제조업분야 경쟁력 강화사업에 5.5%, 재해취약 하천에 대한 예방투자에 5.5% 순으로 중점 투자분야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