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선포하신다. 여기에는 죄인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베어있다. 부처님도 〈화엄경〉에 대비(大悲)의 마음을 가지고, 중생들이 삼유(三有) 즉 색계, 욕계, 무색계를 윤회하여 온갖 고통 받음을 관찰하시며 그들을 널리 건지심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길 바 없는 분으로 기록돼 있다.

성현들과는 달리 역사상 모든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가두는 교도소를 만들었다. 국가가 교도소를 범법자들에 대한 징벌의 도구로 이용하는 한 그곳은 수감자들에게 불만과 원성의 표적으로 새겨질 것이다. 역사상 모든 사회혁명의 주도자들이 거사하면서 교도소 문을 열어 죄수들을 풀어 기존질서를 타도하는 데 앞장세운 것은 그들의 사무친 원한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교도소의 참혹한 인권침해 사례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감자 K는 지난해 10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오전 10시 수갑을 찬 상태로 끌려가 관구실에서 교도관 6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었다 한다. 수감자 C씨도 같은 해 11월 관구실에 감금돼 수갑과 족쇄는 물론 몸에 바짝 밀착된 쇠사슬에 묶여 죽을 혀로 핥아먹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이 개인을 응징하는 수단은 경찰, 정보기관, 군대, 교도소 등에 집중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사건 유형별 접수 현황(2001. 11. 26-2007. 3. 31)을 보면 검찰 1천51건, 경찰 4천192전, 구금시설 8천365건, 국정원 83건, 군검찰 22건 등이다. 과연 교도소나 구치소가 ‘인권 사각지대’ 내지는 ‘인권 말살지대’로 불릴 만하다. 성현들의 눈에는 같은 죄인이건만 어찌하여 권력을 등에 업은 죄인들이 힘없는 죄인들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