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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문위원 도의원 이익대변 논란

“정책대안 없고 편들기만…”

문공위 임병주 위원 ‘의정활동…’ 보고서 비난 왜?

 

국외여행비 인상·의원 대학원 학비 지원등 내용 담아
도의회 일각서도 “현실성 없고 의정 활동과 거리 멀어”

경기도의회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입법전문위원’이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보다는 도의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2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공보위원회 임병주 입법전문위원은 최근 ‘도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연구방안’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경비 ▲대학원 재학 의원 학비 지원 ▲상임위 예산 심의기간 확대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임 전문위원이 제시한 방안은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이라기 보다는 도의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의원 공무국외여행 경비가 1년에 1인당 180만원이나 이 예산으로는 선진외국(구주나 미주 300만원)을 여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산편성의 기준을 개선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지방의원도 공무원 신분인 만큼, 도에서 실시하는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선발제도(올해 70명 선발)를 비교 검토해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 예산 심의기간과 관련, “현행 3일로는 산하기관들을 전부 심의한다는데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며 “상임위 예산심의 기간을 2∼3일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대안은 대부분 그동안 의원들이 주장해온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일각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정책대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국외여행비를 인상하기보다 부족한 경비를 현재처럼 의원 개인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원들의 대학원 학비지원 방안도 유급제가 실시되고 있고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상하 2분기로 구분해 감사를 집행하기 보다는 지적된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등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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