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급 접촉 접점찾기 이견 못좁혀 진통
사학법 개방형 이사 추천위 평행선 대립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4월 임시국회의 이른바 3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 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임시국회 막판 정책위의장, 실무급 접촉을 다각도로 이어가면서 접점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사립학교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대학평의회(또는 학운위) 산하에 개방형이사를 2배수로 추천할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를 두고 평의회와 종단이 추천위원의 2분의 1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 방안대로라면 결국 개방형이사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가 종단에서 추천한 인사를 뽑음으로써 사실상 평의회가 추천한 인사가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일반 사학의 경우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평의회가 확보토록 하되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성직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경우 종단이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입장을 밝혀 협상이 맴돌고 있는 상태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에 마련한 안이 마지노선으로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원칙을 마련했으나 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더욱이 우리당이 마련한 안에 대해 당 내부에서조차 개방형 이사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26일 의총을 통해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법 문제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서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9%를 유지하되 수급률을 현행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평균소득의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올릴지에 대해 양당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 중에 수급률 조정방식까지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우리당은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토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정문제가 잘 해결될 경우 우리당에 협조해줄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결국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합의 여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3대 쟁점법안을 둘러싼 양당간 입장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핵심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당지도부의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