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구리 뛰기식’ 수도권 관리체제로 경기도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따른 자국책의 성격이다.

최우영 도 대변인은 30일 도청 브링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자체적인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기본전략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추진한 관리체제는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갈등의 정치적 해결책으로서의 의미와 비수도권 반발 무마용으로 활용하는 등 계획적 관리 개념이 혼재돼 있다.

이로인해 경기지역은 산업입지 규제로 인해 주거의 교외화가 이뤄졌으며 공장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정부의 비일관된 공간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의 무계획적 확산도 심화, 택지개발 인접지역의 무임승차형 민간개발로 공간구조의 무질서와 난개발이 초래됐다.

특히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약 187㎢에 달하고, 제조업 공장의 계획입지 비율이 26.9%에 불과하는 등 농촌과 비 도시지역의 마구잡이식 개발이 심화됐다.

이밖에도 대중교통체계 미흡으로 인해 혼잡비용과 환경오염이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체제와 국토도시계획체제가 이원적으로 병존해 도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재를 가져왔다.

이에따라 도는 도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우선 5~6월 부문별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고, 6월 연구진 및 관련전문가 토론회와 8월 제2차 중간보고, 10월 대토론회, 11월 최종보고 등을 통해 자체적인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전략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도가 추진하는 관리체계는 ▲중앙집권형 규제관리에서 분권형 전략관리로의 전환 ▲계획제도를 산업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간계획으로 재편 ▲정부관계를 수직적 방식에서 수평적 협조 방식으로 전환 ▲중앙정부의 비전과 목표제시, 지방정부의 책임과 재량 하에 목표관리 등이다.

또 광역지방정부의 통합조정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계획수단의 내실화와 계획제도와의 연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우형 대변인은 “정부의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는 개구리 뛰기식으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진행됐다”며 “계획기능이 없어 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