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4월 2일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는 또다시 새로운 개방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협상타결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일본·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금 세계경제는 WTO체제 하에서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경제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NAFTA) 및 최근에 체결한 국가간 FTA 등이 그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자 또는 양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국가간의 교역을 늘이고자 하는 노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입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2차대전 종전 무렵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들은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피폐된 국내산업보호와 자국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억제조치와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생산 및 교역규모가 축소되는 등 국제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이렇게 침체된 세계교역을 회복하여 국제경제를 살리기 위해 1947년 GATT와 IMF체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GATT는 참가국간의 비관세장벽 철폐 및 관세인하를 주축으로 하였으며, IMF 체제하의 브레튼 우즈 협정은 자국의 환율절하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환율제를 근간으로 하였다.

GATT는 수입제한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관세인하를 통해 세계 경제의 교역증진에 기여하였으나 GATT 자체가 국제무역거래의 원칙을 규정한 단순한 협정에 불과하여 가맹국이 협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포괄범위가 공산품에 한정됨에 따라 급변하는 세계교역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GATT 자체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4년 마침내 국제기구로서 위상을 갖춤과 동시에 서비스 및 농산물 분야까지 포괄하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창설되었다.

WTO는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및 서비스부분까지 포함시켜 무역자유화 대상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국제기구로서의 조직을 갖추어 보다 체계적인 국제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WTO 체제에 가입하고 그 포괄범위가 사실상 전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국가간의 합의가 쉽지 않게 되었다. 환경분야까지 포함한 도하개발어젠더가 시작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WTO가 새로운 무역질서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국가간의 이해가 손쉽게 맞아떨어지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FTA는 특정 국가 상호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국가간의 교역확대는 상호 경쟁력 있는 분야에 특화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향유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최근 미국과 맺는 FTA도 이런 시각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금번 FTA 체결로 세계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 교역에 있어서 사실상 국경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국내산업 보호정책 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한 명품제품의 생산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등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대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이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함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