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장 25명중 인천교대 11명 춘천교대 1명도 없어
음주 적발 교육청 간부 5명·비리 부정 처벌 공무원 중용

경기도교육청이 ‘정실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 이수영(한·남양주4·사진)의원은 1일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출신 대학에 의한 학연과 지연에 연연한 정실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인사 정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정책은 기준과 방향이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현재 도 지역교육장의 출신학교 비율은 인천교육대학교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명지대, 방송통신대, 서울대 출신이 각각 3명, 공주교대 2명, 한성대, 건국대, 한양대 출신이 각각 1명 등이다.

그러나 도내 학교에는 춘천교대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장은 단 한명도 없이 인천교대 출신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통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불공정한 인사에 따른 사기저하 등 문제점을 해결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오있는 공직자의 교육장 임용은 직위공모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직위공모제의 남용이나 악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인사권자와의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채하고 그 사람의 진로를 배려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될 경우 심각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승진제도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교직사회의 폐쇄적인 승진 체제가 왜곡된 교사들의 승진을 위한 노력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학생지도나 학교수업은 뒷전이고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인지역 고위공직자 중 교육청 간부가 5명이 포함되는가 하면 비리, 부정으로 처벌받은 공무원 중 간부공무원으로 중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석교사’나 ‘연구교사제’의 도입과 같은 교직사회 직렬 재정비는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도 교육청도 현체제하에서 공정한 규정과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