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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종부세 손 안대”

한총리 “본격적 법 효력”

한덕수 총리는 1일 “참여정부 임기 안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을) 전혀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증가에 따른 과표 현실화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제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와 거래가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이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경기논쟁이 불붙고 있는데 현재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지난해와 같은 경기부양 요구가 없다”며 “그 뜻은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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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호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