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 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하자 찬반 양론이 일고있다.

출연금 공개로 인해 도 금고 지정과 운용 등에 투명성이 강조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있는 반면 당사자인 금융권은 “출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전략의 일부로, 이를 공개한다는 것은 경영상 비밀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개정이 추진될 경우 거액의 출연금을 둘러싸고 나타나던 많은 의혹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그러나 금융권의 반발이 예상, 조례개정까지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연금이란= 출연금은 도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일정한 수익을 도에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11조원이 넘는 도 예산을 4년간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구조 안정과 수익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어 치열한 유치경쟁의 대상이 돼 왔다.

당연히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나 은행 자체의 대외적 이미지 상승 등이 지정 은행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발생하는 각종 이득의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출연금이며 지정 은행이 내놓은 출연금은 도의 각종 정책이나 주요 현안사업 등에 투자된다.

현재 공개되지 않은 도 금고의 출연금은 수백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생하는 부작용= 도 금고를 결정짓는 규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름 아닌 출연금이다. 은행들 사이에서는 얼마만큼의 출연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금고 지정여부가 결정된다는 공식이 나돌 정도로 출연금이 도 금고 유치에 작용하는 부분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 금고 유치에 나섰던 금융권들은 저마다 내 놓을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출연금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출연금 경쟁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일부 은행 측에서는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출연금은 극비에 부쳐졌으며 도 금고 지정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때문에 출연금 공개 여부를 둘러싼 투명성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돼왔다.

◇찬반 논란= 지난해 말 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성환(한·안양6) 의원은 다음 주쯤 출연금 공개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조례개성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당초 지난해 말 개정된 조례에 출연금 공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심의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향후 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와 해당 금융권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도의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지자체 지정금고가 출자한 출연금을 자체 예산에 편입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출연금 공개 자체가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당 금융기관의 경우 출연금 공개 등은 독자적인 경영전략 공개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영전략 공개로 인해 은행 자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 관계자는 “도 금고 지정과 관련 제출한 모든 서류와 출연금은 해당 은행이 고심해서 만든 경영 전략”이라며 “이를 공개한다는 것은 곧 경영방식 등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