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의 2.13베이징 합의 이행이 미진한 상태에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10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연결공사를 끝낸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열차 시험운행을 다음달 17일에 시행하고,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톤과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북측은 쌀을 주지 않던지 쌀과 2.13 합의를 연계하면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쌀을 챙기고, 철도의 시험운행을 하겠다며 쌀을 비롯한 경협 물자의 철도수송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 직선 항공로개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직불 등 우리측 제안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런대도 우리측은 북한이 요구한 쌀과 경공업 원자재 지원에 대한 부속 합의서까지 써주었다. 북측에 주기로 한 쌀 40만t과 경공업 원자재는 2억3천200만달러어치이다. 2천150억원을 주고, 1년 전 북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열차 시험운행을 다시 시행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줄 것 다 주고 끌려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퍼주기 식의 햇볕정책 때문이다. 햇볕정책은 통일을 위한 수단이다. 통일정책이 불분명하여 퍼주기만 한다고 비난을 받는다. 통일을 위한 북측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대북지원은 잘못된 햇볕정책으로 남측의 내부 갈등만 불러일으킨다.

통일 전 동독 공장들은 낡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형편없어 통일 후 동독 제조업의 생산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동독 근로자는 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1991년 통일 이후 15년 동안 동독인에 대한 연금이나 생활보조금으로 막대한 통일비용을 치렀지만 아직도 동서 소득격차는 여전하다. 소득격차를 줄여야 완전한 통일이 된다.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경제적 지원보다는 산업화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도 남북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북측의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통일 후 2천300만 북한동포에게 최저생계비만 지급하드라도 매년 엄청난 통일비용이 들어간다. 남북의 소득격차를 줄여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통일정책이다. 통일정책은 북측의 산업화로 통일비용을 줄여가는 것이다. 지금은 개성공단, 철도연결 등 대부분의 남북경제협력이 대북지원의 형태이지만, 북측의 산업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남북경제협력은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휴전선의 남북 공유자원을 공동 개발하여 그 성과를 나누고 둘째, 북한의 산업화를 위한 공동출자로 그 이익을 나누고 셋째, 제 3의 시장을 개척하는 해외진출 사업을 찾아야 한다.

경제협력은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쌍방이 대등하게 주고 받아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은 한반도 통일과 미래를 위하여 남북이 협력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남측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다. 남측이 중국과 일본사이의 샌드위치 처지를 돌파하기 위해 한미FTA가 필요했듯이, 계획경제에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의 발해만 개발과 동북공정에 대응하려면 남북의 경제통합이 필수적이다.

남북 경제통합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가 아니라 남측의 시장경제와 북측의 계획경제가 어우러져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제3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중국을 이길 수 없는 남북경제협력은 의미가 없다. 정보, 자원,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지구를 만들어 남북 두 체제가 쌍방을 이해하고 협력하여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경제체제를 연구해야 한다.

한강하구, 철원평야, 금강산 설악산 국립공원 등 휴전선 일대를 새로운 경제체제의 남북경제협력지구로 설정하고 계속 발전 확대시켜야 한다. 한반도 전체가 남북경제협력지구로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휴전선을 철거하는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