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5천380억원 중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1차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은 240억여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는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한미 FTA 대응 전략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으며 김문수 경기지사의 교통관련 역점 시책사업도 포함돼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도가 마련한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산 삭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만만치 않다.

이와관련 최환식 예결위원장은 “한미 FTA 협상은 국회 비준이 남아 있는 등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도가 일적인 사업에 FTA만 붙여서 예산을 따내려 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얼마나 삭감됐나=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은 삭감이 이뤄진 부분은 농림위원회 소관 사업이다.

농림위는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연인산 도립공원조성 5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한미 FTA 대응시책 홍보비 3억원,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행사 사업비 1억원 등 3개 사업에서 모두 54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설계비 30억원, 칼봉산 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 20억원, 교통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 1억5천만원 등 5건의 사업에서 53억원을 삭감했다.

이밖에도 ▲경제투자위원회 12건 11억7천만원 ▲문화공보위원회 14건 8억7천920만원 ▲보사여성위원회 7건 5억4천200만원 ▲기획위원회 3건 2억1천만원 ▲도시환경위원회 2건 1억원 ▲자치행정위원회 1억6천650만원 등 본청 예산 137억4천830만원과 도 교육청 특별회계 분야 ▲교육위원회 34건 104억435만8천원 등 모두 241억5천265만8천원을 삭감했다.

◇FTA 대응 차질 빚나= 1차 예산심의에 삭감된 사업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으로는 한미 FTA 관련 분야이다. 도가 한미 FTA협상 체결과 관련, 대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될 경우 사업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회 경투위가 한미 FTA체결과 관련, 능동대응 및 투자환경 조성 사업 1억2천만원, 한미 FTA 대응 부품소재 산업 육성 2억원, 한미 FTA 영향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등 한미 FTA 관련 사업 7건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을 단행했다.

또 농림위에서도 한미 FTA 대응시책 홍보비 3억원이 전액 삭감돼 이와 관련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도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기존부터 시행하던 사업에 FTA에 붙여 사업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한미 FTA 대응 관련 사업외에 김문수 지사의 역점 추진사업도 사실상 직격탄을 맞았다. 당초 도는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교통혼잡지역 개선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한미 FTA 타결관련 지원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의회 건교위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설계비 30억원, 교통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 1억5천만원, 교통도로 시책홍보 5천만원 등 교통관련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추경편성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은 김 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이 본 심의에서 그대로 인정될 경우 도 역점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