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치단체장協 창립총회

미군 반환 공여구역이 위치한 도내 20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임시회장 박윤국 포천시장)’는 4일 오전 경기도 제2청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여지 무상양여 등을 요구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공공사업 활용 반환공여구역 무상양여 ▲1단계 발전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과 우선 반영 ▲반환공여구역 지원예산 특별회계로 전환 ▲공여지 특별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환경기초조사 지침 마련과 복구비용 지원 ▲지속 공여구역 별도지원 대책 마련 ▲국방부 관리계획 수립시 경기도 내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 등 7개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특히 건의문에서 장기간 미군주둔으로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와 공여구역내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허용,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특별회계 설치 등을 요구했다. 또 반환 공여지 환경오염 복구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환경오염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한 주한미군 주둔으로 개발이 제한돼 지역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직시하지 못하는 중앙정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향우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와 지역 국회의원, 기획예산처 등 정부기관을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수원 성남 용인 평택 화성 광주 하남 의왕 오산 양평 과천 등 경기 남부 11개 시·군과 고양 파주 의정부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가평 등 경기북부 9개 시·군 등 20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