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부 주도 택지개발 위한 부풀리기 급급
실제 인구증가 ·지역여건 무시 … 현실성 없어

9일 경기개발연구원(GRI)이 내놓은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설정실태와 관리방안’ 이란 연구보고서는 도내 각 시·군의 인구지표 설정 실태와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측정한 자료라는데 의미가 있다.

GRI 김제국 박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 인구지표를 현실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시·군에서 인구지표를 토대로 설정한 도시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재수립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기된 문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택지개발로 인한 부작용은 도내 각 시군의 경쟁적 인구지표 늘리기로 나타난다. 도내 각 시·군은 인구지표를 높게 잡기 위해 통계추계 방식 중에서도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추계방식을 편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가 토지이용계획, 재정계획, 환경계획, 교통계획 등 부분계획의 검증과정을 통해 합리성을 확인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반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 역시 각 지자체의 비합리적인 인구지표 설정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않고, 지역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극토기본법상 도가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각 시·군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해야 하고, 이로인해 지역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 도내 각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잦은 재수립과 인구지표 수정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한다.

지난 1980년 이후 2006년 2월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168건, 241㎢의 택지개발이 추진돼 왔다. 이 가운데 준공된 택지개발 사업은 105건, 104㎢에 달한다.

이로인해 증가한 인구는 약 300만명으로 도가 전체 증가 인구의 51%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일부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를 초과하는 인구증가의 약 78.2%를 택지개발 사업이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는 매번 중앙정부의 택지개발사업이 있을때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인구지표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 각 시군들은 정부의 개발사업물량이 인구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더 많은 개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인구지표를 부풀려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하나= 전문가들은 수도권 도시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주기적으로 재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로 기반시설설치계획 등 개발조건을 충족하는 인구지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GRI 김제국 박사는 “도시기본계획상 확정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인구지표를 우선 확정하고 나모지 인구지표는 보류시키는 통합관리방식의 ‘보류인구지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류인구지표제도를 통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도 종합계획 등 다각화된 계획제도롤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계획을 도와 서울시, 인천광역시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방식의 ‘분권형 계획적 관리체계’의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GRI는 “분권형 계획적 관리체계를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시도 공동으로 광역도시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정책협의 및 공동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광역계획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