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택지개발로 인해 경기도내 각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잦은 재수립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도내 각 시·군들은 인구지표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GRI) 김제국 박사는 9일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설정실태와 관리방안’ 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인구지표 통합관리와 수도권광역계획 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은 현재 여주, 포천, 가평, 연천을 제외한 27개 시군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도시기본계획을 운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설정한 도내 목표인구는 1천450만명으로 지난 2005년 1천430만명 보다 2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도내 지자체들의 책정한 인구지표는 약 1천8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구 할당 예상치가 약 530만명을 초과하게 돼 도내 각 시·군들이 인구지표를 재조정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20명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가 도내 각 시·군의 인구지표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85%가 인구지표를 과다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시·군들이 도시개발사업과 인구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도시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편법으로 인구지표를 무조건 높게 잡아 놓는 자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내 각 시·군이 인구지표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이유는 인구지표를 확대 책정할 경우 이에 걸맞는 택지개발 등의 물량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 정부 역시 각 지자체의 실질적인 심사없이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해 도내 택지개발지구가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 박사는 “도가 각 시·군의 인구지표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함께 참여하는 분권형 계획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